-
국회 예결위 질문·답변-요지
◇22일 ▲황산덕 법무 답변=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,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.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
-
종합소득세신고에 혼선
우리 나라의 세제가 조세행정능력이나 현실에 너무 동떨어지게 되어있어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산업구조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있다.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종합소득세의
-
유통질서 정상화를 촉구
대한상의·전경련·무협·중소기협중앙회 등 민간경제 4단체장은 8일 정부의 이번 가격현실화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기업에도 미흡한 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생산활동과 유통질서 정상화
-
농어촌 전화와 완도군의 경우
본지 특별취재반의 보도에 의하면 전남 완도의 경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탈수기 등을 사 놓고도, 2년째 사용하지 못하여 해태생산에 지장이 많다고 한다. 전화만 되면 연30%씩
-
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|내무부 치산·녹화 10개년 계획 발표
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「제1차 치산·녹화 10년 계획」을 확정, 발표했다.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
-
미 닉슨 대통령의 재선과 앞으로의 대외 정책|「닉슨 체제」의 재출범
【워싱턴=김영희 특파원】「닉슨」 대통령의 2차 임기 중의 미국의 대외 정책은 대체로 지난 l차 임기의 그것의 연장이 될 것 같다. 이것을 특히 「아시아」 지역에 국한시켜 볼 때,
-
세금 안내고 상행위|80개 외국 상사 적발
국세청은 사실상의 상행위를 하면서 납세 실적이 없는 80개 외국인 상사를 적발하고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실지 과세 소득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. 17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출입국
-
성실법인 새로 선정
국세청은 ⓛ외형금액이 전기보다 많고 ②소득율이 정부결정 소득표준율보다 높으며 ③전기 총결정세액보다 정기신고세액을 30%이상으로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법인으로 인정,
-
관세 자진 신고제 실시
정부는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이에 따라 관세액을 확정하는『관세의 자진 신고 납부제』를 금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. 내각 기획